자유게시 153

행정복합도시는 "수도분할과 자족기능부족"이라는말은 허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판단을 전혀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어째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이 "수도분할과 자족기능 부족"등의 용어로 바 꾸어 가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행정부처 옮겼다고 수도 분할입니까? 자족기능..

자유게시 2009.11.30

건강보험의 직장피부양자 중 동거않는가족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려는 방안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피부양자 중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 주제로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는 가족 모두의 나이, 성별, 소득, 재산 등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

자유게시 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