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피부양자 중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 주제로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는 가족 모두의 나이, 성별, 소득, 재산 등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의 가족인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현행 피부양자 제도는 미혼인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관계에 있지 않는 형제자매까지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것인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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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피부양자 중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본인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본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일이 국민의 공익사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적인 사업이라면 국민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 할 것 인바
현행 운영방법으로는 하나의 영리를 위한 기업운영형태로 전락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국민이 부담하는 각종세금(국민건강보험 포함)부담에 비하면
국가에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고 생각되며 이는
국가와 국민간에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며 불공평 합니다.
현행 병의원 약국에서의 보험적용 범위도 너무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제 때문인지 진료비나 약값도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는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재 개인별 경제여건을 보면 먹고 살기위해
또는 학업을 위해서라든가 어쩔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떨어져
있거나 주민등록을 따로 등록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등록을 합치지 않은 가정인 부모형제자매에게 무리하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적용 징수시키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너무하다 생각됩니다.
특히 월급생활하다 퇴직후 돈도 없고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상 휴양하려고
농촌 또는 산중에 작은집 한채 마련해서 교통수단이 안좋아 쓰던 자가용
하나 갖고 있으면 수입이 없음에도 재산합산으로 산정해서 호되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직장생활 했을때 보험료를 낼만큼 냈으니 오히려 복지형태로 환원해
주거나 면제시켜 주어야 합니다.
토론방 의견제시자들 중에는 찬성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확정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관계기관이나 관련공무원에게 찬성의 글을 올리도록 종용한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정운영상 수지가 안맞아서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면
기구를 축소시켜서 운영하십시오.
감원을 한다거나 구조조정을 해서 지출(세출)을 줄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현행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인원을 감축하더러도 우리나라는 전산관리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행정과 회계관리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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