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에서 가져온 공감의 글 1

[성명] 국회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국정감사하라.

[성명] 국회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국정감사하라.

 

 

자국 영토가 포격당하고, 자국 군대가 직격탄을 맞으며

자국 국민이 상하고, 자국 민간인 밀집지역에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대응은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를 불러

대통령의 초기 명령으로 인하여 우리 군과 국민의 피해가 커진 것인지, 아닌지 국정감사해야 한다.

군의 초기 대응이 대통령의 명령으로 위축된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지 집중 감사해야 한다.

 

또한 적의 대포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중간, 중간에 구멍을 뚫어 만든 토치카에 숨어 있는데

고작 K9 곡사포로 북한군의 막사를 목표로 응사했으니 

이는 적이 도끼로 내리 찍는데 파리채로 응수한 격으로

애초 포격 중인 적의 대포를 무력화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또한 감사대상이다.

 

군과 국민이 죽고, 상하고, 영토가 포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 장관 등이 기본적인 의무조차 방기했다면

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당시 연평도 상공에 도달했던 우리 공군의 F-15K, F-16 전투기는

토치카에 숨은 적의 포진지 구멍을 정확하게 가격, 우리를 공격 중인 적의 대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다.

또한 이는 우리 영토에 대한 적의 포격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절대 확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시 연평도 상공에 떠 있던 우리 F-15K, F-16 조종사들에게 적절한 명령만 내렸더라면

확전의 위험도 없이, 추가 도발의 위험도 없이, 간단하게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을 쥔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은 없었다.

연평도 상공에서 명령 대기중이던  F-15K, F-16 전투기 조종사는 적의 포격을 눈 뜨고 바라볼 수 밖에 없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하릴없이 기지로 귀한 할 수 밖에 없었다.

 

자국 국민을 포격 중인 적의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국가적 정당방위이므로 확전의 빌미도 될 수 없고, 오히려 국제법상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반격의 명분도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린 듯한 대통령의 첫 명령은 우리 군의 발목을 잡아 붙들어 매어버린 꼴이 되었다. 

그동안 적의 대포들은 안심하고 우리 영토에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는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전투가 끝난 마당에 "수십배로 대응하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게 되는 셈이니, 다른 방법도 없다.

 

국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를 불러

다시는 이런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 영토가 포격 당하고

우리 군과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 조사해야 한다.

 

 

2010.11.2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