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병역면탈 No! 병역이행 Yes!

 

확인 신체검사 통해 병역면탈 원천 차단

 

 

“스타 군입대가 대세다.”

 

과거 병역을 기피하거나 남몰래 면제를 받았던 남성 연예인들이 최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대중에게 이전보다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초 배우 현빈은 당시 방영된 드라마의 인기로 톱스타 반열에 들어선 즉시 해병대에 자진 입대하면서 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이후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가수 비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군인 대열에 합류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비단 연예계뿐 만이 아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몸이 아파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이 536명, 해외영주권자지만 자진입영을 신청한 사람이 205명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다. 병역이행이 단순한 ‘의무’로 인식되기보다 ‘남자라면 꼭 하고 싶은 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처럼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자진입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병역이행을 하도록 신체검사규칙을 강화했다. 또한 병역면탈 범죄 대부분이 악용하는 재신체검사를 강화해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오는 11월 25일부터는 확인신체검사제도를 시행한다. 병역면탈 색출과 예방을 위한 법적수단으로써 정신과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면제받은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치료를 중단하는 등 병역면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관련자 면담이나 진료기록 등 사실관계를 병무청이 직접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거쳐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더라도 적극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신체검사가 불가능하여 수사기관 고발에만 의존해 왔다.

 

병무청은 나아가 신체검사 현장에서 면탈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김영후 병무청장은 “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면탈시도도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청춘예찬

글쓴이 : 청춘지기 원글보기

메모 :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을 면탈한다는것은 한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