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본질을 비켜갔다.

-***박사모의 글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논평] 조선일보 사설, 본질을 비켜갔다.

 

 

오늘자(1월 28일) 조선일보는 통단 사설을 통하여 mb정부에게 세종시 수정안의 포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 장문의 사설에 언급된 내용은 그리 상쾌하지 않다.

 

그 첫째는 작년 성장율 0.2%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경제성장률 1%가 되면 대략 5만명 가까운 취업자를 흡수한다."고 언급하면서 마치 성장율이 높아지면 취업율도 높아질 것으로 오인케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율이 높아져도 오히려 고용은 감소하는 비극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음에도 조선일보는 그것을 간과했다.

 

딴지걸기가 아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잇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굳이 [국가의 역할]같은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한 각국의 대응이 이를 역사적으로 증명했다. 실업율 증가는 복지 지출의 NEED를 증가시키기 떄문에 더욱 큰 문제다. 성장이 고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대적 고민을 새로운 담론으로 풀어야 하는데도 MB 정부는 과거회귀형 삽질 정부라는 점을 외면한 것이다. 4대강 강바닥에 쏟아 붇는 수십조의 예산이면 작금의 실업율 해소는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실업율 문제는 청년층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당장 실업율을 해소하고 고용을 증대시켜 복지의 NEED를 줄이지 못하면 얼마 안 있어 파국을 맞이할 판이다. 영국은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고, 이는 전체 고용의 5%, GDP의 1% 차지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이 2006년 기준으로 약50조원이다. 사회적 기업은 복지의 수혜자를 줄이고, 정부 예산 운용의 숨통을 트게 한다.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이런 류의 담론이 국가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대책이니 지원책은 미미하거나 없는 수준인 반면, 과거회귀형 토목공사에 수십조의 예산을 퍼붓고 있다. 이 과거회귀형 투자를 위하여 나라 빚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진짜 큰 문제인데 조선일보 사설에는 빠져있다. 

 

둘째, 중국의 성장과 일본의 재도약으로 인한 샌드위치론이다. 지적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지적은 정확했다. 그러나 그 분석이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미진했다. 중국의 약진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를 대비하여 중국은 조-중 국격에 14만 대군을 배치하고 있다. 여차하면 북한에 진입한다. 기우라고? 역사를 보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미 중국은 북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동북공정을 끝냈다. 서북공정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티베트를 합병하고는 입 싹 닦는 나라가 중국이다. 달라이라마가 아무리 외쳐도 중국은 한 번 집어삼킨 티베트를 뱉어놓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아니라 대동강 이남이 될 것이다. 이 때 일본은 독도 근해를 집어삼킬 것이다. 독도 지하에 매장되어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미래자원은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한반도가 혼란에 쌓이면 일본이 이를 그냥 둘리 없다. 독도 근해가 우리 영해라고? 이미 김대중 정부 때 독도 근해의 해양영토 주권을 50%나 일본에 팔아먹어 버렸다. 이런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세째. 세종시가 과거의 문제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석이 어디 있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의 해안포 포격을 제일 먼저 언급해 놓고는 옆길로 샜다. 해안포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를 타격 대상으로 한다. 북한은 언제라도 실제 포탄을 쏠 수 있는 집단이다. 실제로도 쏘았다. 또 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상황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해안포 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중심부를 타격할 수 있다. 장사정포에 사거리 연장탄을 끼워 쏘면 서울이 박살난다. 미사일도 아니고 폭격기도 아닌 일개 포탄이 서울 시내를 타격한다는 점은 왜 외면하는가. 그것도 한 시간이면 수천발의 포탄이 쏟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니 북한이 대포를 쏘면서 겁을 주는 것 아닌가. 북한이 겁 주면 겁 먹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장사정포의 타격 정밀도는 떨어진다. 장사정포 포탄이 정부 부처라고 봐 줄 리 없다. 그런데도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 세상 어느나라에서 정부 부처를 적의 포격 사거리 내에 고스란히 노출시켜 두고 안심한다는 말인가. 안보불감증 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국방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모든 가능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국방이다. 세종시는 국방의 문제로 봐도 원안+알파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논리는 외면한 채, MB가 무조건 양보, 포기하라는 논지는 얄팍한 출구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또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만 잘 살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빈곤을 느낀다. 이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의 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가중 중요한 요소다. 백년대계는 이런 데 써야 한다.

 

그 뿐인가. 선진국 진입의 첫번째 관문이 원칙과 신뢰다. 이것이 없으면 선진국 진입은 물 건너 간다. 원칙과 신뢰는 최소한의 미래예측 가능성을 의미한다. 구멍가게 하나를 열어도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기업이야 오죽하겠나. 온갖 요소를 모조리 검토한다. 원칙과 신뢰만 살아 있으면 나머지는 경제 주체들의 몫이다. 이것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면 4만불 시대는 없다. 이는 국가 경영의 진리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표와 야당 지도자를 만나서 "충청도민이 그렇게 절실히 원한다면, 충청도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은 '세종시(市)라는 과거'로부터 탈출(脫出)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아니다. 이것은 본질에 어긋난다.

 

진짜 진정성 있는 충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 대통령은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자신의 세종시 수정 주장도 아집일 수 있고 판단 착오 일 수도 있다고.... 국가 백년대계를 보는 눈이 다소 어두울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안녕과 진정한 남북 화합, 국토 균형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세종시는 원안 플러스 알파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발표했던 기업들도 알파의 범위 내內인 것으로 보아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 할 때, 대통령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

 

 

2009.01.28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